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기소됐다면 추징금 구형은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

현금인출책 가담은 어떤 법령으로 처벌받나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저지른 사기는 양형기준에서 더 무겁게 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통장이나 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법률이 함께 적용되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추징은 범죄행위의 대가로 받은 재산을 환수하는 처분입니다. 그 돈이 범죄의 대가라는 점이 증거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툼의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양형 변론과 추징금 다툼

한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으로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하고 피해금을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고, 피해 규모는 수천만 원대였습니다. 검찰은 중형과 함께 수백만 원의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세 가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 피해 회복: 피해자 대부분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합의하지 못한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액 상당을 공탁했습니다.
• 정상관계: 사회 경험 부족과 지인의 권유로 가담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가족의 탄원서를 냈습니다.
• 추징 법리: 해당 금원이 범행의 대가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막연한 진술뿐이라고 다퉜습니다.

법원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찾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위 사례에서는 구형보다 크게 낮은 형이 선고됐고 추징 구형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원로 인근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알아보신다면 몇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합의와 공탁, 탄원서 같은 양형자료를 어떤 순서로 준비하는지 설명해 주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추징 요건을 법리로 검토해 주는지도 중요합니다.

•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사건의 불리한 점까지 설명하는지
• 피해 회복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지
• 추징 대상 금원의 성격을 증거 기준으로 따져 보는지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중까지 아래 경우에 해당한다면 일찍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으며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현금 인출이나 전달을 한 경우
• 공소장에 추징금이 적혀 있는데 대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연락 방법을 알 수 없는 경우
• 구형을 앞두고 반성문과 탄원서 준비 방법이 막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