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거제동 월드컵대로 상담 전, 채팅 앱 미성년자 의제강간 양형기준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어떤 범죄인가요?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과 제297조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상대가 16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다면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동의했는지, 합의했는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며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양형기준은 실제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입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사안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가 함께 있으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 범위가 달라집니다.

권고 범위 안에서 어느 지점에 놓이는지는 개별 사정이 좌우합니다. 법원은 보통 다음과 같은 요소를 살핍니다.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여부
•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지 여부
•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 가족과 지인의 탄원 등 정상참작 자료

실제 사례로 보는 최저 형량 변론 방향

한 의뢰인은 채팅 앱에서 만난 중학생임을 알면서도 번화가의 룸카페에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워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론은 혐의 부인이 아니라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1천만 원을 형사 공탁했습니다. 반성문, 공탁서, 탄원서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고, 재판부는 권고 범위(징역 2년 6개월~6년 3개월) 안에서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거제동 월드컵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 기소 전이든 재판 중이든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 사무소는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상담을 권합니다.

상담 전에는 공소장이나 출석요구서, 대화 내용 등 이미 갖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좋습니다. 상대를 만나 설득하거나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삼가세요.

• 상대가 16세 미만인지 몰랐다고 생각하는 경우
• 경찰 조사나 검찰 송치 통보를 받은 경우
• 공탁이나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막막한 경우
• 재판에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알고 싶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