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해 통장을 빌려줬다가 기소됐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는 무엇이 달랐을까?

대출을 받으려고 통장을 넘겼는데 왜 처벌될 수 있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접근매체에는 통장, 카드, 비밀번호, OTP, 모바일뱅킹이 깔린 휴대전화 등이 포함됩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가를 '약속'만 해도 해당하므로,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통장 대여 사건의 벌금형 결과

한 의뢰인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제안에 따라 계좌의 OTP 카드, 비밀번호, 모바일뱅킹 휴대전화를 넘기고 수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됐습니다.

대가를 받은 사실이 분명해 혐의를 다투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무죄 주장보다 양형 사정을 입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 경위: 급박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대출 제안에 속았다는 점을 설명
• 인식: 다른 범죄에 쓰일 줄 몰랐고 얻은 이익도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
• 태도: 깊이 반성하고 재범 위험이 없다는 의견서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
• 결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
• 유의: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찾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통장 대여 사건은 혐의 자체보다 '어떤 사정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수사 초기부터 함께하는지를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변호사 이름과 약력이 공개돼 있는지, 상담 후 전략과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승소율이나 결과를 장담하는 곳은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한다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거제역 10번 출구 도보 4분)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이유로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넘긴 경우
• 경찰 출석 요구나 기소 통보, 약식명령서를 받은 경우
• 대가를 받았는지, 약속만 했는지 불분명해 진술이 걱정되는 경우
•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에 쓰였는지 몰라 불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