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예약 전, 강제추행·주거침입·스토킹 입건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떻게 나올까?

기소유예란 무엇이고 전과 기록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므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같은 유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교육이수조건부는 일정한 교육을 받는 것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수사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와 이후 불이익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무엇이 쟁점이었을까요?

한 의뢰인은 같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고 내렸는데도 뒤따라가 현관까지 들어갔고, 강제추행·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입건됐습니다.

적용 법령상 형은 가볍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 핵심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었고, 대응은 두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 피해자 합의: 대리인을 통해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했으며,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재범 위험성 소명: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사건 직후 이사해 피해자와 생활 공간을 분리한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 결과: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다만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법원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예약 전,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섣불리 부인하기보다 합의 시도와 재범 방지 자료 준비를 서두르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가 곧 기소유예를 뜻하지는 않고, 범행 동기와 추행 정도, 전과 유무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법원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예약을 고민 중이라면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지 먼저 점검해 보세요. 상담시간은 전화 상담 매일 24시간 /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입니다.

• 강제추행·주거침입·스토킹 등 여러 혐의로 입건되어 처분 수위가 걱정되는 경우
• 혐의는 인정하지만 실형이나 전과를 피할 방법이 궁금한 경우
•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못해 합의 방법을 모르는 경우
• 경찰 조사나 검찰 송치를 앞두고 의견서에 담을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