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징역을 구형받았다면 감형 사정은 무엇일까?
하루 수백만 원의 일당을 준다는 말에 현금을 몇 차례 전달했는데, 어느 날 체포되어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면 앞이 막막할 수 있습니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 최종 선고가 아닙니다. 재판부가 어떤 사정을 살피는지 미리 알아두면 준비의 방향이 보입니다.
현금 전달책에게는 어떤 법령이 적용될까?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한 번의 행위로도 여러 죄명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한 사례에서 적용된 법령 세 가지입니다.
죄가 동시에 성립하면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가담 경위와 정도를 초기에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형법 제347조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실제 사례로 보는 감형 사정은 무엇일까?
한 의뢰인은 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표로 인출해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수락했고, 억대 피해가 난 조직의 전달책으로 가담해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변론은 아래 세 가지 사정에 모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크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범행을 계획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속인 것이 아니라 지시에 따라 돈을 옮긴 하위 역할이라는 점
- 실제로 얻은 이익이 천만 원대로 전체 피해액에 비해 적다는 점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월드컵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고액 알바 제안의 경위, 역할의 범위, 받은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월드컵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이 부분을 미리 점검하면 재판에서 주장할 양형 사정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상담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전화 상담 매일 24시간 /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운영됩니다. 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이며,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제안받은 대화 내용, 입출금 내역, 공소장 등 합법적으로 보관 중인 자료를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 검찰 구형을 받았거나 재판 기일이 정해진 경우
- 현금 전달 제안을 받은 경위와 맡은 역할을 어떻게 설명할지 막막한 경우
- 피해 회복이나 합의, 공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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