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면 불처분 결정은 어떤 경우에 나올까?

소년보호재판은 성인 형사재판과 무엇이 다른가요?

소년보호사건은 19세 미만 소년의 비행을 다루면서 처벌보다 교화와 개선에 무게를 두는 절차입니다. 수사 이후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판사가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할지 판단합니다.

다만 혐의가 무겁게 다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년 사건에서도 사안을 엄중하게 봅니다.

• 경찰 수사와 조사
•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 조사 및 심리 기일 출석
•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 결정

불처분 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불처분 결정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근거는 소년법 제29조 제1항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혐의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이 왜 필요하지 않은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각 사정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 사건 경위와 전후 사정
• 소년의 반성 정도와 이전 비행 전력
• 보호자의 지도·감독 의지와 능력
• 재발 가능성과 가정 내 교화 가능성

실제 사례로 보는 불처분 결정

한 의뢰인은 10대 초반의 학생으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 보호자를 상담해 경위를 정리하고, 과장되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가려냈습니다.

이어 이전 비행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가 충분히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하며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심리 기일에도 함께 출석해 의뢰인이 차분히 입장을 설명하도록 도왔고, 재판부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송동 센텀중앙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어떤 경우 상담이 필요한가요?

재송동 센텀중앙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위치만 보기보다 사건 단계에 맞는 상담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무실은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이며,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통지서, 조사 일정, 자녀가 기억하는 경위를 정리해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녀에게 진술을 맞추게 하거나 증거를 임의로 모으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소년부 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
• 진술과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 반성 의지와 보호자 감독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는 경우
• 심리 기일이 정해져 일정이 촉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