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예약 전, 고액 알바 현금전달책이 됐다면 최저형보다 낮은 형은?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핵심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범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 용인했다고 판단되면, 정확한 내용을 몰랐더라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지시나 업무에 비해 과한 보수는 그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정입니다. 이 범죄에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법정 최저형보다 낮은 형의 주장 방식

한 의뢰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화장품 샘플 배달' 공고에 지원해 개인정보를 넘겼고, 지시에 따라 박스를 받으러 갔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앞선 전달책이 경찰에 협조한 탓에 실제 피해금은 건네지지 않았고,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두 갈래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메신저 대화와 평소 생활 태도를 근거로 고의가 없었다고 다퉜습니다. 동시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양형 사유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는 인정했지만 양형 사유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보다 낮은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나온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조직 내 말단 역할이었고 가담 경위가 소극적이었던 점
•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정상 자료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챙겨두면 좋을까요?

고의 여부와 양형 모두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미 갖고 있는 자료를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그대로 정리해 두세요.

• 채용 공고 화면과 지원 경로
•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원본
• 지시받은 내용, 이동 경로, 보수 약속 내용
• 실제로 받은 돈이 있는지 여부
• 전과 유무와 재학·재직 등 생활 자료

법원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예약,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고의 여부를 어떻게 다툴지 막막하다면 일찍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예약 후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액 알바 후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현금이나 물품을 전달한 사실이 있어 기소되었거나 재판 중인 경우
• 초범이지만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는 경우
• 대화 내용 등 자료는 있으나 활용 방법을 모르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