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센텀중앙로 상담 전, 스토킹 고소 불송치 가능성은?

스토킹범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때 성립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연락이나 방문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간격과 경위, 그 이후의 정황을 함께 따져 봅니다.

•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었는지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공포심을 느꼈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지

실제 사례로 보는 경찰 단계 불송치 판단

한 의뢰인은 이별 통보를 받은 뒤 관계를 회복하려고 약 4개월 동안 상대방의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가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여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됐습니다. 쟁점은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그리고 고소인의 불안감·공포심이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은 각 행위의 일시와 내용을 표로 정리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방문이 수개월의 간격을 두고 있었고 메시지도 산발적이어서 일련의 반복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또 이별 후에도 고소인이 먼저 연락해 금전을 빌리거나 관계 회복을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통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해명하려고 접촉하면 새로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본인 휴대폰에 있는 대화 내역처럼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만 정리하고, 상대방 기기를 열어보거나 몰래 녹음하는 방법은 쓰지 않아야 합니다.

• 연락·방문 일시와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기
•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청한 대화 내역 보관하기
• 경찰 출석 전 진술 방향을 변호사와 점검하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센텀중앙로 검색 중이라면,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가 걱정되거나, 연락 횟수가 많아 어디서부터 대응할지 모르겠다면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센텀중앙로 쪽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로엘법무법인의 위치도 확인해 보세요. 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이며,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가지고 계신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