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텀중앙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예약 전, 과거 관계로 협박받아 자수를 고민한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형법 제305조에 규정된 죄입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상대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상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305조 제2항). 상대의 나이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나이 확인이 먼저입니다.

법정형은 강간죄와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형법 제297조).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문제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자수 후 입건 전 조사 중지

한 의뢰인은 약 1년 전 채팅 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한 차례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가족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연락해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요구에 응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수서에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과 협박을 받게 된 경위를 담았고, 경찰 조사에도 변호사가 동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특정해 소재를 찾았지만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해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입건 전 조사 중지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수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다만 법관의 재량에 따르는 임의적 감경이라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의 시점, 동기, 반성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입건 전 조사 중지는 피해자나 주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울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경찰수사규칙 제19조 제2항 제3호). 사유가 해소되면 조사가 다시 진행될 수도 있어,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센텀중앙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예약 전,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센텀중앙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예약을 알아보고 있다면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상대의 요구에 먼저 응하기보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 과거 관계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받고 있는 경우
• 자수를 고민하지만 절차와 불이익이 걱정되는 경우
• 상대의 나이와 관계 시점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경우
• 협박 연락이 반복되어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