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추천 찾기 전, 데이트 폭력 상해로 기소됐다면 집행유예는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

집행유예란 무엇이고, 상해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되는 실형과는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 규정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의 범위가 넓어서 실제 선고는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데이트 폭력 상해, 재판부는 어떤 점을 따져 보나요?

'데이트 폭력'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가중하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를 이용한 폭력은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는 보통 다음 사항이 함께 검토됩니다.

• 피해의 정도: 치료 기간과 부상 부위, 후유증 여부
•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우발적이었는지, 반복된 폭력이었는지
• 합의 여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 다른 혐의의 병합 여부와 이전 처벌 전력
• 반성의 태도와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

실제 사례로 보는 연인 간 상해 사건의 집행유예

한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와 다투다 두 차례 목을 조르거나 뺨을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고막 천공 등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여러 혐의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변론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에 맞춰졌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해 사죄의 뜻을 전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가 여러 개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는 한 사건의 결과일 뿐입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연락 방식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찾고 있다면, 어떤 경우 상담이 필요한가요?

다음에 해당한다면 재판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합의 시기와 방식, 반성문과 자료 준비는 초기에 계획할수록 정리하기 쉽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으며,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상담은 전화 상담 매일 24시간 /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운영됩니다.

• 상해와 함께 다른 혐의가 병합되어 기소된 경우
• 피해자와 연락이 끊겨 합의 방법을 모르는 경우
• 직접 연락했다가 갈등이 더 커질까 걱정되는 경우
• 첫 재판 기일이 정해졌는데 무엇을 준비할지 막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