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거제동 월드컵대로 상담 전, 데이트 폭행 재판 중 합의하면 공소기각이 되는 이유는?

폭행죄는 왜 재판 중 합의가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동시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의사표시는 기소 이후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공소기각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판결입니다.
• 폭행 외에 협박, 명예훼손도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데이트 폭행 합의와 공소기각

한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말다툼 중 세 차례 폭행을 가해 기소됐습니다. 상해, 스토킹 등 다른 혐의도 함께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폭행 혐의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구조를 설명하고, 의뢰인의 사과와 적절한 피해 보상이 변호인을 통해 정중히 전달되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고, 이 서류는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확인한 뒤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합의하면 기록은 남지 않을까? 합의할 때 유의할 점

공소기각은 유죄 판결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일정 기간 수사경력자료에 남을 수 있습니다. 또 공소기각은 처벌불원이 가능한 혐의에만 해당하므로, 다른 혐의는 따로 판단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압박으로 오해받아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 의사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명확히 담겨야 합니다.
• 선고 전에 재판부에 제출해야 재판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상해, 스토킹 등 다른 혐의는 별도로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거제동 월드컵대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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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 기일이 정해졌는데 합의 방법을 모르겠는 경우
• 피해자와 연락해도 되는지, 어떤 방식이 안전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 폭행과 함께 상해, 스토킹 혐의가 같이 기소된 경우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